진성준
2023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호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오늘까지도 이 추천 안건을 처리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한상혁 위원장을 구속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좌절되었기에 한층 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무도한 수사를 벌이고 마침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오늘 법원이 분명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무도한 음모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방송 정책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오각성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심정으로 달려왔습니다.
2023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해 왔습니다.
수사 결과 다수의 개발업자 등이 기소되었으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자금의 조달 과정이나 그 용처, 개발수익의 배분 결과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대단히 미진해서 국민의 의혹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으로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벌여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조작된 진술을 근거로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사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사 안건, 예산안, 법률안, 동의안, 결의안, 규칙안, 청원 등의 순서로 기재하고 처리합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네 차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에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의 건을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서 이태원에 젊은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서 이태원에 젊은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과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인지와 긴급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하였습니다.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서 이태원에 젊은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해임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모든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음으로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임건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므로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유기의 정점에는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11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유족들이 서로 만나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폼 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고 발언해서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때문에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함으로써 그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상민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그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윗선이 아닌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집중되는 꼬리 자르기, 부실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용산구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시 경찰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한일 정상의 만남은 국민에게 심각한 굴욕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해외순방에 나서기 전인 9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본은 이를 즉각 부인하고 외교 관례에 어긋난 일방적 발표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가 있는 건물까지 우리 기자단도 대동하지 않고 찾아가는가 하면 최소한의 회담 형식도 갖추지 못한 채 회동해야 했습니다.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문제 등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간담이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돌아왔다는 비난을 샀습니다.
둘째, 한일 정상의 만남은 국민에게 심각한 굴욕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해외순방에 나서기 전인 9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본은 이를 즉각 부인하고 외교 관례에 어긋난 일방적 발표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가 있는 건물까지 우리 기자단도 대동하지 않고 찾아가는가 하면 최소한의 회담 형식도 갖추지 못한 채 회동해야 했습니다.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문제 등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