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음으로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진성준 국회의원, 2022-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해임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모든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음으로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임건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