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그리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추가해서 7000명 더 뽑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에 있던 위원님들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 한다면서 또 형편 어려운 체납자 다그쳐서 세금 더 걷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추경하고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 때 감액된 사업이 끼어들어 온 게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끼워 넣기 민원성 사업으로 저희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비리 사업이라고 적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추경을 했거든요.
야당 인사들에게는 가혹하게 휘두르는 그 서슬 퍼런 칼날이 왜 민주당 인사들 앞에서는 무디다 못해서 녹슬어 버린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경찰이 법 집행기관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호위무사이자 정치 테러의 실행 부대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또 가장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및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작년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기에 수사가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2025
나라 살림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예산을 동일한 액수 수준으로 되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된 후 25년 추경을 통해서도 특활비를 41억 원 편성했고 내년도는 아예 전체를 다 복원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입장을 번복하신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이 있었나요?
그다음에 다시 PT 좀 띄워 줘 보세요.
작년 예산 때 저희들 예산 삭감했습니다.
특활비는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삭감했어요.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로서 ‘특활비는 쓸데없는 예산이다.
그다음에 다시 PT 좀 띄워 줘 보세요.
작년 예산 때 저희들 예산 삭감했습니다.
특활비는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삭감했어요.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로서 ‘특활비는 쓸데없는 예산이다.
나라 살림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