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어저께 우리가 법사위에서 법무부 관련된 예산을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대조건이 붙었어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특수활동비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