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 반도체 발언
2026
지금 AI시대라 경쟁국들은 막대한 자금 그리고 또 노동시장 유연화로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장근로를 월·연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주 52시간 요청을 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지금 또 거기다가 최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초과근무시간을 월 45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이것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과 고용노동부장관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을 앞두고, 지금 주 52시간제예요.
그 예외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국민 여러분!
전쟁의 여파가 닥치기 전에 주가가 6000을 넘나들 때 여러분의 살림살이 정말 좋아졌습니까?
몇몇 반도체 관련된 업종의 대기업이 호황을 누리는 동안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중견·중소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3.9%나 감소했고 실물기업의 64%가 시장 기대를 저버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는 7만 6000명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지금 서민경제의 모세혈관은 터지기 직전입니다.
대신 산업기술보호법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명백한 법적 공백입니다.
군사기밀이든 반도체 공정 기술이든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곧 국가안보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안보는 총성으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경제력과 기술력이 곧 국력이며 기술 유출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잠식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의 안보환경은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군사기밀은 특정 적국이 아닌 다양한 외국 세력에 의해 탐지·수집·유출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거나 반도체 등 전략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북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한 구조는 명백한 법적 공백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간첩죄를 적국으로만 한정하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외국 또는 외국 세력을 위한 간첩행위 전반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왔습니다.
2025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기업을 협력의 파트너가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경쟁국과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고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철강, 반도체, K-식품 등 전 산업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해외 생산 이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 정부는 외교·통상 라인을 통한 대응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기준 국내 1000대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4%, 2025년 1분기 전체 기업의 이익률은 6.0%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KCGI와 DB하이텍 문제입니다.
DB하이텍은 반도체 설계 부문과 제조 부문을 분할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행동주의펀드 KCGI가 등장해서 지분 7% 확보하고 물적분할 반대를 외쳤습니다.
소액주주들도 KCGI 편에 서자 회사는 분할 계획을 포기합니다.
법률이 단지 중간 과정 없는 표결의 결과물로만 전락한다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법률의 권위는 추락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미 FTA 종료를 선언한 15% 미국 관세, 미중 갈등의 장기화, 반도체 공급망 재편 또 금리상승과 고환율, 소비 위축과 청년 고용위기, 이런 많은 도전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과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한 법질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법 개정안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며 원전에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데이터센터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리고 2029년도에는 수도권 비중이 82%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