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률이 단지 중간 과정 없는 표결의 결과물로만 전락한다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법률의 권위는 추락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미 FTA 종료를 선언한 15% 미국 관세, 미중 갈등의 장기화, 반도체 공급망 재편 또 금리상승과 고환율, 소비 위축과 청년 고용위기, 이런 많은 도전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과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한 법질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법 개정안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