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원전 발언
2026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은 그렇게 공개가 예상되는데도 우리는 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 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정부가 검토하던 대미투자 2호·3호 사업은 따로 있었고 석 달 사이에 그 사업들이 다 빠진 자리에 원전하고 알래스카 LNG가 들어갔다라는 오늘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원전과 알래스카 LNG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우리한테 이 부분을 투자 2·3호로 강요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건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은 그렇게 공개가 예상되는데도 우리는 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 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정부가 검토하던 대미투자 2호·3호 사업은 따로 있었고 석 달 사이에 그 사업들이 다 빠진 자리에 원전하고 알래스카 LNG가 들어갔다라는 오늘 언론보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원전과 알래스카 LNG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우리한테 이 부분을 투자 2·3호로 강요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건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했고 정부는 전략 투자와 안보 현안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담 직후에 국민들한테 알려진 것,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12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골프 회동 일정을 잡아 보기로 했다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업과 국민이 정말 궁금한 것은 관세와 대미투자, 에너지, 원전 같은 핵심 현안에서 과연 무엇이 확정되느냐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순방이 끝난 직후인 9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에 200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지요.
2022
어업인들은 일부 해역에서 바다모래 채취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등 바다 훼손행위가 증폭될 때는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동안 해상시위 등을 통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입장을 거듭, 계속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더구나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는 CPTPP 가입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안이 더해져서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어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저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무너졌던 해수부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향후에 해상풍력발전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리고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만일 장관이 되신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어업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른 부처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역할과 위상이 많이 저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CPTPP,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해상풍력,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앞으로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적임자가 되리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어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이라는 테마로 어촌 활력 제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업인 복지 강화, 해양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해양수산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1
후보자님 그리고 감사원 소속 공무원분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청문 과정에서 특정 사건, 감사원이나 검찰에 대한, 특히 원전 1호기 감사, 원전 1호기 폐쇄에 관한 수사 등에 관해서 굉장히 상반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님께서 인사말씀에 언급을 하셨듯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확고한 독립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원은 어느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위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로 내놓은 것 중에서 현 정부, 그 정부하의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겠지만 대통령의 정책,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그 정책에 대해서 통렬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엄정하게 감사를 한 사례가 과연 있었느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이 감사 결과가 소위 감사원법 제2조에 가장 적합한 감사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후보자님, 많은 위원님들이, 류호정 위원님이나 구자근 위원님이나 서일준 위원님께서 소위 산자부1차관과 여가부차관의 여당 공약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수산물 섭취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곧 우리 수산인들의 생존권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수산인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해수부에서 TF에 제출한 2020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 자료에 보면 해수부에서는 원안위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우리 연안지역의 방사능 농도와 그 이후의 농도에 별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놨단 말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일본을 불신하느냐?
이전에 2011년 소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가 됐을 때, 그때 일본 정부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수산업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내 주요 어종 상위 15개 품종에서 월평균 약 161억 원에서 375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수산물 섭취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곧 우리 수산인들의 생존권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수산인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지요.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4월 26일 제 지역구인 통영 이순신공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집회에 참석했고 오른쪽에 있는 해상시위는 200여 척의 어선들이 해상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수산인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일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일본에 대한 불신 때문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