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연금개혁 발언
2026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전반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놈들이 무슨……」 하는 의원 있음)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들도 동의하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장내 소란)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소비쿠폰을 찔끔 주고 뒤에서는 공제를 줄여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조삼모사의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못에 고래를 넣었으니까 코스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증시부양을 해 놓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의도적으로 늦췄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못에 고래를 넣었으니까 코스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증시부양을 해 놓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의도적으로 늦췄습니다.
또한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 결정한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로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포퓰리즘의 레버리지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이런 몰상식한 결정의 과정조차 암장해 버린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