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점식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조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해서 정부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또 그 이전부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해도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