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탄핵 발언
2026
탄핵소추는 국회 결단에 의한 거겠지만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직무집행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한 조치입니다.
당연히 그 후속 조치를 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그리고 탄핵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80%가 넘었어요.
보도를 기억해 보면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야 간에 있어서도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론이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론이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찬반양론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2016년도 상황에는 그런 여론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일하기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국회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2016년도 탄핵 의결할 때는, 저는 그 당시에도 의원이었는데 국회의원 234명이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 여당이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80%가 넘었어요.
보도를 기억해 보면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야 간에 있어서도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해 갖고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쪽지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면 ‘예비비 확보할 것, 국회 관련 현재 운용 중인 자금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편성할 것’.
세 가지 내용, 이것은 보도 보셔서 알고 계신 것이지요?
2019
국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요구에 의해 갖고 임기 중에 임기 다 채우지 못하시고 탄핵, 헌법절차에 의해 갖고 퇴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경험했습니다.
국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있고 또 권리주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대응에 맞춰 갖고 검찰 내부도 변해야 됩니다.
201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평가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헌재가 갈등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43.2%,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40.8%인 반면 법 앞의 평등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우리 헌재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자 현재의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는 소신껏 잘했다, 그런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파면당해 갖고 서울구치소 503호실에 저러고 계신지, 거기에 우리는 책임이 없는지 이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관련해 갖고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읽겠습니다.
왜 지금 문제되는지, 누가 이 글을 읽었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최후 진술문에, 소추단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 읽었던 얘기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윤석열 지검장이나 뒤에 계신 간부들, 정말 이 탄핵소추문이 234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 갖고 국민의 대표기관의 또 대표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읽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때는 대법원장을 해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대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이런 메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법원도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경청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해 갖고 파면당하는 또 재판까지 당하는 이 상황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얘기하지만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평소 하던 주장과 맞으면 좋은 재판이고 나한테 불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재판이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 같아 갖고 저도 사실 한편으로는 부끄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에 의해서 구성된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장께서 보실 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헌법 위반이라든가 또는 법치주의의 기본적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웬만하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갖고 상임위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이런 것을 안 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소신이 있습니다.
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도저히 안 할 수 없어서 한마디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겠지만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를 헌법 개정 과정에서 없애야겠다, 해체시켜야겠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또 급기야는 헌법재판관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여러 가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직무 대상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을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국회의원들도 양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도저히 안 할 수 없어서 한마디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겠지만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를 헌법 개정 과정에서 없애야겠다, 해체시켜야겠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또 급기야는 헌법재판관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여러 가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직무 대상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을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국회의원들도 양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탄핵 얘기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직무 대상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을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국회의원들도 양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탄핵 얘기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보냅니다.
전 세계에서 연인원 15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떠한 폭력사건도 없이 헌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갖고서 정권이 이양되고 평화적으로 다음 정부로 넘어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늘, 물론 다른 때도 그런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
처음으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민의 손에 의해서, 탄핵에 의해 갖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에 의해서 성립된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