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경청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해 갖고 파면당하는 또 재판까지 당하는 이 상황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2017-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한때는 대법원장을 해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대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이런 메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법원도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경청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해 갖고 파면당하는 또 재판까지 당하는 이 상황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얘기하지만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평소 하던 주장과 맞으면 좋은 재판이고 나한테 불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재판이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 같아 갖고 저도 사실 한편으로는 부끄럽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