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평가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성호정성호 국회의원, 2017-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평가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헌재가 갈등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43.2%,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40.8%인 반면 법 앞의 평등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는 3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우리 헌재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자 현재의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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