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최저임금 발언

이 자리에 계신 기재부의 고위 간부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기재부 국정감사를 봤을 겁니다.

그 당시 기재부장관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간에 갈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문제, 최저임금의 인상 문제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 실제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야당은 자유한국당이었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지요.

재정경제부차관 출신이었고 3선이었던 김광림 의원 알고 계시지요?

누가 경제사령탑이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관련해 가지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관련해 가지고서 부총리하고 정책실장 간에 견해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 당시 부총리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했었고 소득주도성장도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주장을 해 가지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2018년도 가을에 두 분 다 교체됐지요.

지금 최 장관은 어쨌든 취임하셔 가지고 몇 달 됐는데 대통령하고 전반적인 경제정책 관련해 가지고 독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의 필요성, 법과 규정을 준수한 세무조사의 필요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과 광산세무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해서는 부진한 지역경제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로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필요성,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강화의 필요성,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영향 분석 및 차등 적용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각 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기하신 사항을 업무 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역의 여건을 잘 살펴서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 세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성남․안양시 환경미화원 휴일․연장근로수당 같은 게 5건이나 되고 최장 6년 동안 그냥 팽개치고 있습니다.

제일여객 통상임금 소송도 그렇고, 서울대병원 퇴직금 소송도 5년 3개월 되고 있고, 광일통운 통상임금 소송 이게 택시기사 사건인데 이것도 4년 10개월 넘어가고 있고 또 주식회사 한영 상대로 임금청구소송 이것도 지금 4년 8개월이나 걸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가 말로만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정말 다수인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들, 이것 관련된 사건들을 빨리 처리해야 돼요.

혹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갖고 대법관에 임명되신다고 하면 정말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사건들, 대법원에 무려 30건의 사건 중에 절반 가까운 14건의 사건이 이 사람들에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다행히도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관련해 갖고 천안지원에서 2개의 법정구속 사건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노동사건 관련해 갖고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가혹하고 엄격하게 하고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선처를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파견법 이런 위반 관련해 갖고 사용자에 대한 실형 선고가 거의 없습니다, 1심에.

실형 선고된 게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2심까지 가 갖고.

이런 과정에서 다 전관들 선임해 갖고 법원이 사용자들 또 전관 편들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쌓여 갖고 국민들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있고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용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노동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합니다.

그건 너무나 통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자들의 근로기준법․노조법 또는 최저임금법․파견법 위반의 형사공판 사건을 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4만 8117건 중 실형에 처해진 사건은 1심 기준으로 5.2%에 불과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실형 선고는 한 18%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게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양형인자들을 고려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검찰이, 일반 노동자들이 관계된 형사사건의 유죄를 보면 이건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임금 상승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총리께서도 상당 정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된다 이런 공감을 갖고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에 반영됐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수가 제대로 활발해질 수 있을 건지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부총리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