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용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노동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합니다.

그건 너무나 통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자들의 근로기준법․노조법 또는 최저임금법․파견법 위반의 형사공판 사건을 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4만 8117건 중 실형에 처해진 사건은 1심 기준으로 5.2%에 불과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실형 선고는 한 18%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게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양형인자들을 고려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검찰이, 일반 노동자들이 관계된 형사사건의 유죄를 보면 이건 엄청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