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반면에 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파견법 이런 위반 관련해 갖고 사용자에 대한 실형 선고가 거의 없습니다, 1심에.

정성호정성호 국회의원, 2017-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행히도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관련해 갖고 천안지원에서 2개의 법정구속 사건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노동사건 관련해 갖고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가혹하고 엄격하게 하고 사용자들한테는 굉장히 선처를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파견법 이런 위반 관련해 갖고 사용자에 대한 실형 선고가 거의 없습니다, 1심에.

실형 선고된 게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2심까지 가 갖고.

이런 과정에서 다 전관들 선임해 갖고 법원이 사용자들 또 전관 편들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쌓여 갖고 국민들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있고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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