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상속세 발언
2024
그러나 지금 상속·증여세 정부 개편안 갖고서, 이것에 따라 갖고서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일반 배우자공제라든가 그 공제액 늘리는 경우는 좀 필요하겠지만 기업에 대해서 공제액을 늘리는 게 과연 바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좀 듭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취득세로 나간다고 하면 그때까지 상속세 관련 논의를 그 뒤로 미루고 지금 당장 필요한 국가전략기술 관련한 그 면의 감면을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가 오전에 했던 질의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상증세 논란하고, 상증세하고 국가전략기술 관련해 갖고서 조세소위에 논의되겠지만 정부의 입장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어쨌든 감면, 감면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어떤 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더 나은 건지, 둘 다 감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쨌든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부자감세다라고 해서 굉장히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서 내년에 또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세 개정을 올해 하지 마시고 내년에 다 모아 가지고 유산취득세로, 제대로 국민들에게 이런 과정을 알리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쨌든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이게 부자감세다라고 해서 굉장히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서 내년에 또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세 개정을 올해 하지 마시고 내년에 다 모아 가지고 유산취득세로, 제대로 국민들에게 이런 과정을 알리면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어쨌든 상속인이 늘면 이게 세금이 줄어드니까 위장분할 위험도 상당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의 유산취득세 도입한 나라에서도 대개 상속인별로 공제 한도나 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 갖고 지금 국회도 전혀 몰라요.
상속세 개정 경위도 잘 모르고 유산취득세 관련해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내년 상반기에 또 이것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그 용역도 비공개로 되어 있다가 정기국회 되니까 이번에 국회에 제출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지난해도 기재부 보도자료 보면 이미 유산취득세 공제 한도나 세율을 두고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회에 제출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데 유산취득세를 어차피 내년에 도입한다고 하면 지금 상속세 갖고서 이런 논쟁을 크게 벌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 입장에서야 올해 개정안과 내년 유산취득세로 바꿨을 때 다 연동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사실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적 동의도 지금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산취득세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행 상속세는 한 번에 과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데 유산취득세를 어차피 내년에 도입한다고 하면 지금 상속세 갖고서 이런 논쟁을 크게 벌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 입장에서야 올해 개정안과 내년 유산취득세로 바꿨을 때 다 연동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사실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적 동의도 지금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저도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짧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속세를 내는 분들은 피상속인 중에 대충 한 5%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