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취득세로 나간다고 하면 그때까지 상속세 관련 논의를 그 뒤로 미루고 지금 당장 필요한 국가전략기술 관련한 그 면의 감면을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가 오전에 했던 질의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성호정성호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지금 상속·증여세 정부 개편안 갖고서, 이것에 따라 갖고서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일반 배우자공제라든가 그 공제액 늘리는 경우는 좀 필요하겠지만 기업에 대해서 공제액을 늘리는 게 과연 바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좀 듭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취득세로 나간다고 하면 그때까지 상속세 관련 논의를 그 뒤로 미루고 지금 당장 필요한 국가전략기술 관련한 그 면의 감면을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가 오전에 했던 질의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상증세 논란하고, 상증세하고 국가전략기술 관련해 갖고서 조세소위에 논의되겠지만 정부의 입장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어쨌든 감면, 감면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어떤 게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더 나은 건지, 둘 다 감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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