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쨌든 상속인이 늘면 이게 세금이 줄어드니까 위장분할 위험도 상당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의 유산취득세 도입한 나라에서도 대개 상속인별로 공제 한도나 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 갖고 지금 국회도 전혀 몰라요.

상속세 개정 경위도 잘 모르고 유산취득세 관련해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내년 상반기에 또 이것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그 용역도 비공개로 되어 있다가 정기국회 되니까 이번에 국회에 제출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지난해도 기재부 보도자료 보면 이미 유산취득세 공제 한도나 세율을 두고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회에 제출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