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불체포특권 발언

그 당시 변호인이 있었는데 그 변호인이 사임을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사임하지 말게 설득 좀 해 달라, 딱 그 내용만 얘기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려고 구속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내용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가 정진상, 김용 접견해서 특히 정진상 접견하면서 위증교사를 했다 또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접견 기록도 대부분 조작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추후에 확인됐는데.

그 당시 그 내용은 나중에 국정조사 때 밝혀지면 혹시 제가 다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이 어땠는지,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게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쪽저쪽에 치우치거나 제가 기획에 따라간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판사 남세진은 2025년 8월 29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 갖고, 물론 이게 국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정도로―여기 동료 위원들이 다 들은 내용들이니까―구속영장 내용의 80～90%를 갖다가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 같아요.

역대 법무부장관들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대개 취지만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에서 정부 통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중앙지법 또는 해당 지방법원의 판사 누구누구는 체포동의서를 보냈다 이런 얘기만 했던 거예요, 사실요.

그런데 최근에 구속영장 내용의 80～90% 정도를 국회에서 그대로 공개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구속영장 거의 전부를, 제가 보니까 사실은 한 80% 이상은 그냥 읽어요.

그러면서 특히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 관련해 갖고서 체포동의안의 일부만 읽겠습니다.

체포동의 요청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읽었던 내용의 일부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 관련해 갖고서 체포동의안의 일부만 읽겠습니다.

체포동의 요청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읽었던 내용의 일부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법무부장관이 제안자가 돼서 국회에 와 취지를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를 설명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 겸 대법원장님의 고민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가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법무부장관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느어느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어느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지방경찰청은 어떠어떠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어느어느 검찰청은 몇 년경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같은 날 어느 법원 판사 누구누구는 누구에 대해서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대개 합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지방경찰청은 어떠어떠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어느어느 검찰청은 몇 년경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같은 날 어느 법원 판사 누구누구는 누구에 대해서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대개 합니다.

저는 이게 국회법이나 관련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