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그와 관련해 갖고, 물론 이게 국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정도로―여기 동료 위원들이 다 들은 내용들이니까―구속영장 내용의 80～90%를 갖다가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 같아요.

역대 법무부장관들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대개 취지만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에서 정부 통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중앙지법 또는 해당 지방법원의 판사 누구누구는 체포동의서를 보냈다 이런 얘기만 했던 거예요, 사실요.

그런데 최근에 구속영장 내용의 80～90% 정도를 국회에서 그대로 공개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