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가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법무부장관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2023-12-06, 국회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대개 법무부장관이 제안자가 돼서 국회에 와 취지를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를 설명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 겸 대법원장님의 고민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가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법무부장관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느어느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