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가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법무부장관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정성호정성호 국회의원, 2023-12-06, 국회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대개 법무부장관이 제안자가 돼서 국회에 와 취지를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를 설명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 겸 대법원장님의 고민을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가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법무부장관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느어느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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