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세금 발언

다섯째,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지방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지방소멸을 막는 것은 청사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하여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의료입니다.

동시에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미래 산업에 날개를 달아 주겠습니다.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이 넓어져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인하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신기술·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합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과거 여당은 항상 내부에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당 내 야당이 중요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모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과거 여당은 항상 내부에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당 내 야당이 중요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모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과거 여당은 항상 내부에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당 내의 야당이 중요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모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부자 감세라고 표현을 하지만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를 보고 그런 결정을 하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세를 해서 투자가 3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4, 5로 늘릴 수도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투자가 5, 7로 줄 것을 감세를 하면 1, 2로 그 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왜 감세를 했는데도 투자가 줄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큼 줄었을 것이고 어떤 경제효과가 나타났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측하기 힘들고 그 결과를 알기 힘든데 나타난 것만 가지고 왜 감세를 했는데도 예를 들면 투자가 이만큼 줄었고 왜 투자가 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감세에 대해서 다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실증적인 자료나 통계나 이전 정부에서 감세를 했던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