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면 감세를 해서 투자가 3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4, 5로 늘릴 수도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투자가 5, 7로 줄 것을 감세를 하면 1, 2로 그 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2-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를 들면 감세를 해서 투자가 3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4, 5로 늘릴 수도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투자가 5, 7로 줄 것을 감세를 하면 1, 2로 그 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낮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왜 감세를 했는데도 투자가 줄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큼 줄었을 것이고 어떤 경제효과가 나타났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측하기 힘들고 그 결과를 알기 힘든데 나타난 것만 가지고 왜 감세를 했는데도 예를 들면 투자가 이만큼 줄었고 왜 투자가 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감세에 대해서 다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실증적인 자료나 통계나 이전 정부에서 감세를 했던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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