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선거제 발언

멕시코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2024년에서 2025년에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상급법원 판사를 임명제에서 직선제, 즉 선거제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판사 선거 구도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우려가 확산됐고 판사선거제 도입으로 사법부 정치화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사법부의 최후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개혁이라고 평가했고 멕시코의 사법 선거 도입을 사법부 약화 및 민주주의 후퇴 우려라는 맥락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2024년에서 2025년에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상급법원 판사를 임명제에서 직선제, 즉 선거제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판사 선거 구도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우려가 확산됐고 판사선거제 도입으로 사법부 정치화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사법부의 최후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개혁이라고 평가했고 멕시코의 사법 선거 도입을 사법부 약화 및 민주주의 후퇴 우려라는 맥락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CSIS 보고서는 이런 멕시코의 사법개혁이 사법부를 약화시키고 권력 집중 위험을 높이는 개혁이라고 분석 보고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유독 민주당이나 야당 인사에 대해서만 2년 넘게 혹은 3년 넘게 재판을 지연하면서 고무줄 재판이라는 비판을 자초해 왔습니다.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정의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정치적 거래까지 하면서 탄생시켰지만 이번 계엄 이전까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민주당의 심부름센터 역할만 해 왔습니다.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면서 존폐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면 계엄 이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개헌이 쉽지 않은 만큼 개헌을 한다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아내야 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이고 새로운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 지방 균형발전, 인권 문제와 같이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의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원 포인트 개헌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에 불과할 것입니다.

민생이 최우선되어야 할 이 시점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헌이라는 카드를 원 포인트용으로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