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대장동 발언
2026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먼저 입에 올렸던 국정조사마저 무산시켰습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먼저 입에 올렸던 국정조사마저 무산시켰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장관까지 고발됐지만 아직 수사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
대법원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 어떻게 무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고 못 하게 할 테니까 공직선거법 마음 놓고 무죄 해도 된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면소로 만들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이런 사건들은 전부 다 배임죄로 기소가 돼 있는데 이 죄들을 전부 다 면소 즉 죄가 없던 걸로 만들기 위해서 배임죄 폐지와 공직선거법 개정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검찰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벌어지자 지금의 대법원을 믿지 못하고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옹벽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특혜가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인허가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입니까, 사실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66명의 시민들이 서부지방법원의 담장을 넘었고 법적으로는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담장은 이미 허물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본회의를 이유로 법정에서 조퇴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1심 재판만 2년 2개월이 걸렸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갑자기 본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이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3
10월 7일, 10월 11일 이제 보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대장동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게시합니다.
10월 1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질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 법조문에 의하면 50억 클럽에서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대장동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뿐더러 이 범위가 얼마나 무한정 확대될지에 대해서 국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라는 게 얼마나 그 범위가 넓습니까?
그리고 그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 그리고 4호에 가서 다시 ‘그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그래 놓고 다시 본문에 가서 또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사건’.
사업자금으로 들어가면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의 기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놓고 2호와 3호에 의해서 모든 사건 범위……
그런데 2호에 의하면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대장동 사건만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관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성남FC하고 관련돼 있다면 성남FC 사건도 딸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이, 핵심적인 인물이 다른 사건들에도 다 관련이 있다면 그 사건까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의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4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2호와 3호에서 범위를 넓혀 놨는데 2호와 3호를 수사하다가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은 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법조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각 호와 관련된, 또 관련된 사건을 더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결론이나 그 판결의 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된 것은 2022년 2월 22일, 즉 작년 대선을 바로 앞두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이름이 나왔지만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여러 관련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은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대선 직전에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2022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관련자들과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핵심 관련자와의 관계를 묻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국민들이 매우 관심을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두 부분에 대해서 특혜 여부와 그다음에 핵심 관련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둘 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쥐새끼 한 마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늘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태산이 떠들썩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 튀어 나왔다는 건데,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백현동 사건의 핵심은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특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특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관련자들과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핵심 관련자와의 관계를 묻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 국민들이 매우 관심을 갖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