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김건희 발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야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히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 보려고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명품백에 관련된 내용만 또 청문회에서 나왔던 객관적인 진술만 확인하겠습니다.

청문회에 나왔던 최재영 목사는 이 명품백을 준 목적에 대해서 이 명품백을 주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 그것을 몰카로 촬영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재영 목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명품백은 어떤 청탁 목적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전혀 아니고 본인은 이것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정치적 목적, 즉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저 신문에 났던 기사들을 의혹으로 만들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입니다.

이런 특검법은 결국은 정쟁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중에 명품백에 관련된 내용만 또 청문회에서 나왔던 객관적인 진술만 확인하겠습니다.

청문회에 나왔던 최재영 목사는 이 명품백을 준 목적에 대해서 이 명품백을 주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 그것을 몰카로 촬영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거부권 행사하면 수사가 봉쇄된다고 하는데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부족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고 재판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철저하게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의 문제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몇 명이 유죄가 나고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도 기소가 돼 있고 지금 나머지 9명도 기소가 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관련자들 사건에서 주가 조작으로 인정됐으니까 이제 이게 새롭게 관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만 기소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전체를 어떻게든 엮어 보려고 전체 포괄일죄로 했지만 포괄일죄도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검찰이 무리하게 1단계까지 포괄일죄로 기소했던 것이 법원에서 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실도 법원이 새로 만들어 내거나 새롭게 찾아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기록에 있었던 것을 취사 선택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법원 판결의 인정 사실입니다.

저는 이 판결이 선고되면서 왜 이 판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몇 명이 유죄가 나고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도 기소가 돼 있고 지금 나머지 9명도 기소가 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관련자들 사건에서 주가 조작으로 인정됐으니까 이제 이게 새롭게 관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만 기소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전체를 어떻게든 엮어 보려고 전체 포괄일죄로 했지만 포괄일죄도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검찰이 무리하게 1단계까지 포괄일죄로 기소했던 것이 법원에서 부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때는, 기소할 때는, 수사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더라도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이 시점에 특검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판결이 선고되면서 왜 이 판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몇 명이 유죄가 나고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판결이 선고되면서 왜 이 판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몇 명이 유죄가 나고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도 기소가 돼 있고 지금 나머지 9명도 기소가 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관련자들 사건에서 주가 조작으로 인정됐으니까 이제 이게 새롭게 관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만 기소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의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거래 방식이나 거래 패턴 그다음에 어떤 계좌를 이용해서 어떻게 거래하고 얼마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 시기나 주기나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객관적인 것들이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증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서도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는 91명과 기소된 9명을 합치면 100명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사람들의 거래 내역, 계좌 내역, 거래 시점, 거래 방법 그리고 거래 금액 이런 모든 객관적인 증거들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1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1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지난 정부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라도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오늘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런 조각조각의 몇몇 증거들을 가지고 과연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있는지, 객관적 증거인지 그리고 거래 내역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녹취록의 일부만을 편집해서 주가조작을, 여기에 관여했다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전 정권에서 기소하지 못했는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짐은 총장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