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면 검찰에서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만 기소한 것도 아닙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판결 선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몇 명이 유죄가 나고 몇 명이 실형을 선고받든지 간에 김건희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도 기소가 돼 있고 지금 나머지 9명도 기소가 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관련자들 사건에서 주가 조작으로 인정됐으니까 이제 이게 새롭게 관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1단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만 기소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전체를 어떻게든 엮어 보려고 전체 포괄일죄로 했지만 포괄일죄도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검찰이 무리하게 1단계까지 포괄일죄로 기소했던 것이 법원에서 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실도 법원이 새로 만들어 내거나 새롭게 찾아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기록에 있었던 것을 취사 선택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법원 판결의 인정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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