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선거제 발언
2024
2023
정치권에 불이익이라고 해도 국민께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 개편으로 쇄신과 개혁의 의지를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시작으로 정치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정치 혐오를 역동적인 정치문화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 길이 험난해도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명령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바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좋은 입법을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상습적으로 활용한다면 아무리 좋은 국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역할과 효력은 끝이 없을 겁니다.
더불어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또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불이익이 된다 해도 대한민국 정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불이익이라고 해도 국민께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 후원회도 빠르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바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좋은 입법을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상습적으로 활용한다면 아무리 좋은 국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역할과 효력은 끝이 없을 겁니다.
더불어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또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 개편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그리고 권력구조의 개편 그리고 삼권분립을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와 깊은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선거구제안이었습니다.
6인 이상 대선거구제는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수용성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하여 4인에서 7인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선거구제 자체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비례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 사표, 승자독식, 양당 체제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 장애인, 여성, 청년, 전문성 등 부문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병립형 전국구 폐쇄형 명부를 적용하는 안이었습니다.
다만 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조적 여소야대를 더욱 고착하거나 제왕적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정 동력의 확보나 협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이 대선거구제 제도는 개헌과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비례대표 명부제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였습니다.
개방형과 폐쇄형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안이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성정당 방지법은 이미 나와 있고 위성정당 페널티제를 도입해서 선거보조금 30%를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 논의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한적 범위에서 이중 등록 또는 석패 순번제를 허용하여 지역주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방형과 폐쇄형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안이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성정당 방지법은 이미 나와 있고 위성정당 페널티제를 도입해서 선거보조금 30%를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 논의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한적 범위에서 이중 등록 또는 석패 순번제를 허용하여 지역주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선거구제안이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은 현행 5 대 1에서 4 대 1, 3 대 1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고, 권역별 지역 균형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지역주의 완화에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에 비례대표 의석을 분배하되 서울시, 경기도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인구수의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지역 내 패권 정당만이 아닌 그 외 정당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비례대표 명부제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였습니다.
개방형과 폐쇄형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안이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기본 방향으로 비례성 강화와 함께 지역 대표성 및 부문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편 방향으로 논의했습니다.
먼저 소선거구제안입니다.
다수대표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은 현행 5 대 1에서 4 대 1, 3 대 1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고, 권역별 지역 균형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지역주의 완화에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에 비례대표 의석을 분배하되 서울시, 경기도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인구수의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지역 내 패권 정당만이 아닌 그 외 정당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먼저 소선거구제안입니다.
다수대표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은 현행 5 대 1에서 4 대 1, 3 대 1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고, 권역별 지역 균형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지역주의 완화에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에 비례대표 의석을 분배하되 서울시, 경기도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인구수의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지역 내 패권 정당만이 아닌 그 외 정당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비례대표 명부제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였습니다.
다수대표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은 현행 5 대 1에서 4 대 1, 3 대 1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고, 권역별 지역 균형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지역주의 완화에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에 비례대표 의석을 분배하되 서울시, 경기도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인구수의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지역 내 패권 정당만이 아닌 그 외 정당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비례대표 명부제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였습니다.
개방형과 폐쇄형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안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선 선거제 개편 논의의 기본 방향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여 민심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개선하고 한 정당에 쏠림 현상을 바로잡아서 지역주의 타파를 해야 합니다.
정치 양극화 해소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기본 방향으로 비례성 강화와 함께 지역 대표성 및 부문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편 방향으로 논의했습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선 선거제 개편 논의의 기본 방향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여 민심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개선하고 한 정당에 쏠림 현상을 바로잡아서 지역주의 타파를 해야 합니다.
정치 양극화 해소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기본 방향으로 비례성 강화와 함께 지역 대표성 및 부문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편 방향으로 논의했습니다.
먼저 소선거구제안입니다.
2020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논란도 많았고요 위성정당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거제도가 개혁이 된다면, 아마 선관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자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변경한다면 어떤 식의 방향이 좋을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논란도 많았고요 위성정당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거제도가 개혁이 된다면, 아마 선관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자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변경한다면 어떤 식의 방향이 좋을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