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3-04-10,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비례대표 명부제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였습니다.

개방형과 폐쇄형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안이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성정당 방지법은 이미 나와 있고 위성정당 페널티제를 도입해서 선거보조금 30%를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 논의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한적 범위에서 이중 등록 또는 석패 순번제를 허용하여 지역주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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