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선거구제 자체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비례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 사표, 승자독식, 양당 체제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 장애인, 여성, 청년, 전문성 등 부문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병립형 전국구 폐쇄형 명부를 적용하는 안이었습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3-04-10,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으로 대선거구제안이었습니다.

6인 이상 대선거구제는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수용성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하여 4인에서 7인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선거구제 자체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비례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 사표, 승자독식, 양당 체제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 장애인, 여성, 청년, 전문성 등 부문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병립형 전국구 폐쇄형 명부를 적용하는 안이었습니다.

다만 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조적 여소야대를 더욱 고착하거나 제왕적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정 동력의 확보나 협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이 대선거구제 제도는 개헌과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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