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 북한 발언
2025
보면 여러 가지 정치수사를 아주 계획적으로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과 5월에 수원지검이 했던 여러 가지 수사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이화영, 이재명 대표,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대장동, 성남FC, 대북송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특활비의 약 20%를 5월에 본인 혼자 씁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 사용이 보통 저희한테, 제가 예결소위원장이라서 여러 가지 심사 하다 보면 항상 수사와 관련됐다라고 하시는데 국정 수행이라고 했어요, ‘국정 수행 및 정보교류 등 업무활동 지원이다’.
원세훈 씨가 명확하게 ‘이제 총선·대선도 있고 종북좌파인 야당이 북한과 연계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지’.
‘비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 됐는데 위기의식을 가져야지’라고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원세훈은 전부서장회의에서 발언했고 ‘원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씀해서 문건화까지 했고요.
2024
2023년에 국빈급 방문 13번이나 했지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반도 평화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비목이 같이 있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은 투트랙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한다고 하고 북한인권 역량 같이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2개 하는 것도 이상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비목이 같이 있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은 투트랙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한다고 하고 북한인권 역량 같이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2개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사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주무부처가 있어야지요, 통일부가 하든지 외교부가 하든지.
저는 만일 외교부가 이 예산 관철시키면 통일부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위주로 해야지 맨날 안보교육하고 전쟁교육하고, 국방부인지 통일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소통과 공감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대학원에서 이미 북한정치학 시간에 다 연구하고 세미나하는 주제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교육 아까 전에 얘기 나왔지만 대학생들이 그런 관심사들이 있거든요.
북한의 광물자원, 인적자원 예를 들면 남북 교류협력이 1단계든 2단계든 어느 정도 활성화 됐을 때 북한 엘리트 사회가 어떻게 우리와, 남측 정부와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한 번씩 다루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관심 사항들 좀 파악하셔서 하면 좋은데 아직도 북한군인 130만 정규군 전력, 300만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재미없어요.
3.5세대 전차 얘기하고 있고, 저희 5세대 전차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사례비를 이렇게까지, 이미 고급 정보까지는……
그러니까 인권의 실태잖아요.
어떤 상황이냐 이런 정도 물어보는 건데, 저도 남북교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충분히 이것은 국정원 정보 파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사례비를 이렇게까지 차등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어찌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조사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와 기획이 정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 관련 기록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 정권이 번갈아 가면서 양질의 대북정책과 정보는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기록 과정에서 허위정보로 판명 나거나 기록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된다는 문제 제기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북한 인권 관련 기록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 정권이 번갈아 가면서 양질의 대북정책과 정보는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기록 과정에서 허위정보로 판명 나거나 기록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된다는 문제 제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 인터뷰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여론조사 FGI 하는 수준은 아니시잖아요?
경호처 차장이 결정하신 건 아닐 테니까 제가 경호처 차장께 따질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도 지적했듯이 8월 24일 토요일은 부천 호텔 화재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애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골프 치러 가셨어요.
10월 10일 ‘북한 도발로 매우 엄중한 시기였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하셨고 11일 금요일 저녁 8시쯤 북한 외무성이 중대 발표도 했습니다.
무인기 논쟁도 있었고 북한이 12일에 추가로 오물풍선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님, 저희 그 당시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중에 잠시 정회하는 등 안보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회도 했고 또 미리 퇴장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골프 치러 가셨어요.
10월 10일 ‘북한 도발로 매우 엄중한 시기였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하셨고 11일 금요일 저녁 8시쯤 북한 외무성이 중대 발표도 했습니다.
무인기 논쟁도 있었고 북한이 12일에 추가로 오물풍선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님, 저희 그 당시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중에 잠시 정회하는 등 안보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회도 했고 또 미리 퇴장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법은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서 법안 통과 가능하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소신 있게 또 양심껏 검찰에서 증언하셨던 내용이 꼭 기필코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면 쌍방울 옥상 파티에 김성태 전 회장과 횡령혐의로 구속됐던 양선길 현 회장이 있고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이사,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나노스 이사를 맡았던 김형기 전 통일부차관 또 대북송금 사건 주요 증거로 채택된 회의록 작성자인 김태균 씨도 보입니다.
여기에 주요 변호사들도 있고요, 검사 출신 고위 변호사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과……
사건관계인이잖아요, 아주 밀접하게.
이 단톡방에서 대북사업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고 법정 증언에서 나노스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 북한과 합의했다는 것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노스 주가도 움직였고요.
그때 북한 측과 50억 원 금액에 합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법정 증언하셨잖아요.
이 법정 증언, 즉 쌍방울그룹이 북한 측과 50억, 500만 달러, 50억 정도에 합의를 보고 나노스 주가를 움직인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인지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인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조작이라고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500만 불, 본인이 50억 그런 것 있으면 쌍방울이 그 돈으로 주가조작 했지……
50억으로 주가조작 못 해요, 쌍방울은.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천대엽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찌 되었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여러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기소를 했습니다.
이 기소에 대해서도 쪼개기 기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재판부 재배당 등의 노력으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신변보호 조치나 권리 보장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23
여당에서 중국의 개입, 북한의 개입, 10월 2일 오후 5시에 SNS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VPN 등으로 국내에서 해외 IP 우회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저희 의원실에서 3일에 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네덜란드와 일본의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2022
군사특기를 갖게 되시는데 특수자격에 영어가 없습니다.
어학병으로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논산훈련소에서 777사령부 배치가 되는 것도 신기하고요.
집에서 가까운 성남시에, 그것도 대북감청부대에 분류되는 것도 신기하고요.
특수통신병과가 되는 것도 신기하고요.
작전행정병으로 보직 변경이 되는 것도 신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