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이 어찌 되었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여러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기소를 했습니다.

장경태장경태 국회의원, 2024-06-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천대엽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찌 되었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여러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기소를 했습니다.

이 기소에 대해서도 쪼개기 기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재판부 재배당 등의 노력으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신변보호 조치나 권리 보장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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