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영상자료 상영)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나라 영상물들 그 나라 언어로 바로 더빙을 바꿔 주는 K-패스트라는 것 바로 아시겠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 예산에 전액 반영하려고 했지만 삭감되어서 억지로 반영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도 또 삭감되었더라고요.
지금처럼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적인 의도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해요.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를 열두 차례에 걸쳐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했다’.
‘김상조는 특히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의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라고 말하며 요청을 묵살했다’ 이게 버젓이 보도자료에 나오거든요.
직무대행님, 아무리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마구 공표하고 이렇게 범죄 예단케 하는 표현 써도 됩니까?
2025
세 번째 볼까요, 1차관실 예산 및 사업 총괄 조정(24회계연도 예산).
네 번째 보시면, R&D 혁신 등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 및 정책 추동력 확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잘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는 어쨌거나 공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R&D 예산 삭감 정책을 본인들의 어떤 성과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거든요.
모두 2023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인데요.
2024년도에도 모범공무원 포상에서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공적으로 기재한 사례가 있기는 했는데 이분들은 선정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잘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는 어쨌거나 공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R&D 예산 삭감 정책을 본인들의 어떤 성과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거든요.
모두 2023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인데요.
2024년도에도 모범공무원 포상에서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공적으로 기재한 사례가 있기는 했는데 이분들은 선정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상 선정 과정에서 공적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했던 과기부 내 어느 누구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심지어 절차에 따라서 국민생각함, 대한민국 상훈, 과기부 홈페이지에 후보자 공개검증이 진행되었는데도 역시 어떤 의견도 없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시의 공무원 개개인의 이런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R&D 예산 삭감으로 정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2023년 R&D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진행한 이 폭거로 인해서 연구 생태계는 무참히 무너졌고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생계를 걱정하면서 나라를 떠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기부 공무원들은 그것을 공적으로 기재해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을 조금 보태서 윤석열 정부 과기부에서는 이를 두고서 포상 잔치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공개검증 후보자 35명 중에서 4명이 공적 내용에 이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4명 모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밝혀진 경위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피해조사 그리고 특정평가, 제도개선 같은 후속조치도 혁신본부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대로 잘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우선 먼저 국감 첫날에 제가 중기부 R&D 과제 포기 속출, 매몰비용이 700억이나 된다 이러면서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를 몇 개 지적을 했고 피해 전수조사를 요청드렸는데요.
부총리님, 여기 PPT 나오지만 향후 피해조사를 2단계로 추진할 예정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맞지요?
배경훈 부총리님, 어제 제가 과기부로부터 윤석열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혁신본부 직원들께서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예산 삭감의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체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상황을 저희도 알게 되었고요.
우선 부총리님께서는 지금 이 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PPT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배경훈 부총리님, 어제 제가 과기부로부터 윤석열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혁신본부 직원들께서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예산 삭감의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체 파악이 된 것 같아요.
무려 1억 4000만 명이 이 K-FAST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유통 기반은 이미 갖춰졌고 여기에 우리의 AI 더빙 기술이 더해지면 정말 제2의 케데헌들을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 미반영된 예산에 대한 대책 마련해서 예산심사 전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명 K-FAST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충격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과기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AI 더빙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개발된 기술을 FAST TV 채널에 접목해서 우리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명 K-FAST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충격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과기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AI 더빙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렇게 개발된 기술을 FAST TV 채널에 접목해서 우리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 보고사항 참 중요한데요, 이 혁신본부장이 올린 검토사항 내용을 보면 당시 과기부에서도 대통령실 지시가 얼마나 얼토당토않았다고 보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검토사항 1번을 보면요 재정 전환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제기준과 불일치 소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검토사항 2번 보면 예산 대폭 삭감이 연구개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견 연구자 지원 제외로 젊은 연구자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상실 위험, 산학연 공동 활용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상자료를 보며)
이때까지만 해도 R&D 예산 삭감보다는 내부의 분배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우선 과학기술기본법 아까도 언급했는데요 제12조의2 5항에 따르면 과기부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거 맞지요, 부총리님?
이제 조금 상세히 보겠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이번에 중간보고, 진상조사TF가 정리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확인된 핵심적인 주요사실이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2년 11월 과학기술계 원로간담회 정도가 아니라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 점, 그리고 둘째 최상목 경제수석이 요구한 10조 원 졸속 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 셋째 10조 원 졸속 조정에 이어서 막판 졸속 증액으로 들어온 보스턴 코리아 사업도 지금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R&D 예산 삭감 출발점이 아까 4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35.1조 원으로 19.9% 대폭 증액해서 4.8%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산업 혁신, 국방, 중소기업, 교육, 보건 등 핵심적인 전략 분야 집중된 선택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피해를 좀 살펴볼게요.
개인 기초연구 과제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과제 수가 확 줄었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오대현 국장님 잠시 대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R&D 예산 삭감 재고해 달라는 과기부의 읍소가 담긴 추가검토 필요사항을 보다가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국민께 오늘 소상히 보고하는 기회라서 계속 집요하게 감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 좀 볼게요.
그다음 날인 9월 7일에 방통위는 EBS 감사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을 임명하고요.
당일에 국민의힘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타파 MBC 기자 7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다음 날인 9월 8일에는요 KBS, YTN,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의 예산을 정부가 삭감했고요.
또 역시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법정 공방에 돌입합니다.
폐지 이후에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이 반발을 크게 했었지요.
9월 5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위원이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를 긴급 심의 강행을 또 시도하게 됩니다.
9월 6일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언론 규제 그때 또 발표 한참 했었지요.
당일에 또 정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 저널리즘 관련 예산을 삭감을 하였고요.
또 당일에 방통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공식화하고요.
역시 당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위원들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면서 정민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또 당일 부수 조작 조선일보·ABC협회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그리고 8월 30일 역시 윤 정부가 내년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를 220억 원 삭감 편성하고요.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9월 1일에는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고요.
9월 5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위원이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를 긴급 심의 강행을 또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빠띠가 새로운 공익재단을 만들었고 심지어 팩트체크 주제마저도 시민 제안과 전문가들의 협의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장하셨던 그런 바람직한 시민 모델, 민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을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예산을 삭감하더니 아주 답정너처럼 표적감사를 실시해서 무리하게 지금 조치 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띠를 비롯한 민간기관에만 환수금과 제재부과금 부과하고 검찰에 지금 고발까지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처분과 고발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역학 등 첨단 분야에서 한국은 5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연구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2023년 뜬금없이 나눠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R&D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이 줄면서 연구인력이 떠나는 이른바 엑소더스가 지금 가속화되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두뇌유출 지수가 2021년 24위에서 2024년 30위로 하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