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2년 11월 과학기술계 원로간담회 정도가 아니라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 점, 그리고 둘째 최상목 경제수석이 요구한 10조 원 졸속 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 셋째 10조 원 졸속 조정에 이어서 막판 졸속 증액으로 들어온 보스턴 코리아 사업도 지금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제 조금 상세히 보겠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이번에 중간보고, 진상조사TF가 정리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확인된 핵심적인 주요사실이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2년 11월 과학기술계 원로간담회 정도가 아니라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 점, 그리고 둘째 최상목 경제수석이 요구한 10조 원 졸속 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 셋째 10조 원 졸속 조정에 이어서 막판 졸속 증액으로 들어온 보스턴 코리아 사업도 지금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R&D 예산 삭감 출발점이 아까 4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