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 탄핵 발언
2026
판사 출신입니까, 아니면 내란 변호인입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두환에게 반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죄로, 헌법재판소는 파면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심판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리던 사람이 판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202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에 갇혀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실을 외면하는 지도자를 택한 대가는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그 최종적이고 비극적인 결과가 12·3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대통령의 행위는 단편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지만 이렇게 거듭 축적된 후퇴는 대한민국에 거대한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권태선 이사장이었습니다.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태규 위원장이었습니다.
2024년 이 당시는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처리 과정에서 돌아오지 못할 때 그 당시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에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2024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만을 추구하며 일하라는 뜻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면 더욱 무거운 자세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탄핵소추된 상태에서는 근신하고 또 근신해야 맞습니다.
사실 이진숙 위원장은 애초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적 책임감은커녕 최소한의 법적 의무감마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기습 의결했습니다.
산하기관장 낙하산 인사도 강행 처리한 인물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같은 헌법 가치 파괴와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 신분입니다.
산하기관장 낙하산 인사도 강행 처리한 인물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같은 헌법 가치 파괴와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 신분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4000여만 원의 급여도 변함없이 지급받았습니다.
우리 국회는 이 같은 헌법 가치 파괴와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 신분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4000여만 원의 급여도 변함없이 지급받았습니다.
국민 혈세를 받는 공직자라면 공직자답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들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그리고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 두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지난 8월 2일 여기 같은 자리에서 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한지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 감각,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공공자산을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앞에 증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탄핵소추안의 의미를 깊게 고민하고 뜻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역사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민주주의를 방관하면 그 청구서는 반드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이 불가피합니다.
탄핵 사유가 매일매일 쌓여 가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과천이 아니라 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