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영상자료를 보며)
이 ‘위대한 수업’이 더 위대해질 수 있도록 국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제작비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됐잖아요.
원래 올해에 49억 원이 계획됐었는데 15억 원으로 대폭 축소가 됐었나, 작년인가요?
작년의 상황이……
연구보안체계 다시 재정립하시고 관련 사업들 뭐가 필요한지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우십시오.
제도화를 통해서 또 보안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작업들이 지금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R&D 예산 삭감했듯이 그런 주먹구구식의 R&D 관련 행정들이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장관께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패권 전쟁 시대 글로벌 협력, 글로벌 R&D 협력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세웠다고 한다면 잘한 일이라고 칭찬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원칙도 없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도 없이 글로벌 R&D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과기부의 국제협력 R&D 사업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게 과기부 소관 예산이 1조 1300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41.2%.
그런데 신규사업이 9000억 원 가까이, 8972억 9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