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원칙도 없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도 없이 글로벌 R&D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기술패권 전쟁 시대 글로벌 협력, 글로벌 R&D 협력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세웠다고 한다면 잘한 일이라고 칭찬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원칙도 없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도 없이 글로벌 R&D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과기부의 국제협력 R&D 사업 예산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게 과기부 소관 예산이 1조 1300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41.2%.
그런데 신규사업이 9000억 원 가까이, 8972억 9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