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 부동산 발언
2025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여 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한 의원께서 중국인의 부동산과 의료·선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런 것인데 이런 반중, 혐중이 아니라 지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
SM그룹은 이미 자산 10조 원을 넘어서 방송법상 울산방송의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0% 지분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 분리원칙은 이미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방송국 자산이 그룹 계열사 대여금으로 또 서울 부동산 매입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대주주 SM그룹의 쌈짓돈으로 이용당한 울산방송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오현 회장, 2019년에 인수한 뒤에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울산방송을 인수한 바로 그다음 달에 서울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서울 수유리의 이 땅을 150억 원에 사게 합니다.
지난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 명의 건물이 위법건축물인지 여부를 몰라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위법건축물 여부를 모르고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한편 전세사기로 인하여 위법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부과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 명의 건물이 위법건축물인지 여부를 몰라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위법건축물 여부를 모르고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한편 전세사기로 인하여 위법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부과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면적을 소유자가 원상복구하려고 해도 건물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