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제도 시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 명의 건물이 위법건축물인지 여부를 몰라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위법건축물 여부를 모르고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한편 전세사기로 인하여 위법건축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부과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구제책도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면적을 소유자가 원상복구하려고 해도 건물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