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2023
그러니까요.
지금 반도체법 가드레일에서 이 수출규제 통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법만 가지고는 올 10월까지 유예된 반도체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올 10월부터는 중국에 업그레이드되는 반도체 장비가 못 들어가요.
그렇게 가면 반도체 산업 속성상 그냥 저게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많은데 그것은 더 얘기하기가 그래서요.
이제 대통령 방미를 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반도체법, 대중국 수출통제, IRA법 이런 통상 현안들이, 이게 잘못되면 우리 경제는 정말 나락으로 추락할 것 같아요.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안 이것 잘된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일본의 니시무라 산업상 같은 경우는 ‘한국이 하는 것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합의입니까?
합의를 했다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국회 외교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합의입니까?
그러니까요.
2019년 WTO 1심에서 우리가 졌어요, 박근혜정부에서.
그때의 논리가 후쿠시마 일본 수산물이 유해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따져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후쿠시마 앞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 수산물이 위험하다라는 논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승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19년 WTO 1심에서 우리가 졌어요, 박근혜정부에서.
그때의 논리가 후쿠시마 일본 수산물이 유해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따져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후쿠시마 앞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 수산물이 위험하다라는 논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승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가 기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가 기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하다 보면 일본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핵심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IAEA는 사실상 지지 비슷한 분위기예요.
본 의원이 지난해 IAEA를 가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만났는데 그때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언론상에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IAEA의 체제 속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응하겠다는 총리님 말씀은 사실상 방류해도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방일 기간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에 대해서 아직도 총리와 대통령실은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발언 진위와 관계없이 다시 묻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일본의 반격 보유 능력 선언,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 또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의 외교․안보 라인 장악, 뭔가 불행한 시나리오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IMF 직전 경제 관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에도 망조가 드리웠습니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확정했습니다.
또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의원들과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일즈하러 가서 현금 주고 어음을 받아 온 대통령, 역대 최악의 무역 적자, 역대 최악의 외교 적자 그 계산서를 받아 든 국민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에도 망조가 드리웠습니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확정했습니다.
또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의원들과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일즈하러 가서 현금 주고 어음을 받아 온 대통령, 역대 최악의 무역 적자, 역대 최악의 외교 적자 그 계산서를 받아 든 국민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 심리 위축은 재앙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그랬듯 에너지물가 지원금이 서민 가계 소득 보전을 위한 긴급 처방이 될 것입니다.
부자 감세에는 유능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인 부자 정부, 서민 경제에는 무능하고 대책 없고 무책임한 3무 정부, 집권 여당의 책임을 오직 남 탓으로 덮으려는 탈책임 정부가 서민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심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비 심리 위축은 재앙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그랬듯 에너지물가 지원금이 서민 가계 소득 보전을 위한 긴급 처방이 될 것입니다.
부자 감세에는 유능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인 부자 정부, 서민 경제에는 무능하고 대책 없고 무책임한 3무 정부, 집권 여당의 책임을 오직 남 탓으로 덮으려는 탈책임 정부가 서민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심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