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후쿠시마 앞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 수산물이 위험하다라는 논거로 바뀌었어요.
이장섭 국회의원, 2023-04-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19년 WTO 1심에서 우리가 졌어요, 박근혜정부에서.
그때의 논리가 후쿠시마 일본 수산물이 유해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따져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후쿠시마 앞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 수산물이 위험하다라는 논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승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가 기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