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반도체법 가드레일에서 이 수출규제 통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법만 가지고는 올 10월까지 유예된 반도체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장섭 국회의원, 2023-04-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요.
지금 반도체법 가드레일에서 이 수출규제 통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법만 가지고는 올 10월까지 유예된 반도체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올 10월부터는 중국에 업그레이드되는 반도체 장비가 못 들어가요.
그렇게 가면 반도체 산업 속성상 그냥 저게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