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그런데 이 문구는 이미 저희 당에서 수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하는 표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함에 있어서 내용도 모르고 나와서 엉뚱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라는 표현도 또 문제 삼았는데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라국제도시, 검암경서동·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필리버스터 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사법개혁 3법과 관련된 내용 중 법왜곡죄와 관련된 내용을 왜곡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이와 같은 입장 차가 정말 간극을 좁힐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도저히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 수 없는 정도의 입장 차이인가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입장차는 대법관 증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열어 놓고 논의하면 당연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회 논의 과정, 법사위나 오늘까지의 필리버스터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여야 간에 도저히 의견을 모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과도한 과잉 주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국회 논의 과정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의제에 대한 상당한 오해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막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법개혁 3법은 결국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법이다라고 그 본질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이 사법과 수사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보고 진전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마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사법부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악의적인 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충실한 시행과 제도 안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조금은 생산적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라면 적어도 이 단상에서는 국민들의 이해나 관점을 왜곡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내용적으로 이해를 돕고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국민의 몫으로 남겨 두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에서 정치적 구호보다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입장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사법과 수사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보고 진전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마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사법부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악의적인 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충실한 시행과 제도 안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 이외에도 추가적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조금은 생산적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기왕에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라면 적어도 이 단상에서는 국민들의 이해나 관점을 왜곡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내용적으로 이해를 돕고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국민의 몫으로 남겨 두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에서 정치적 구호보다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입장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사위 위원은 아니지만 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좁힐 수 없는 그런 간극인지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때 우리 국회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본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구호는 시원할 수는 있지만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면 오히려 지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법관 증원법 이외에 법왜곡죄라든지 또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법령에만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수십, 수백 개의 법령에 이런 표현들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 사실과 다르게 그리고 법안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전제로 해서 지적을 하면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에 빠진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내용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입법 독재다, 입법 내란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듣고 있으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소위 내란정당, 내란수괴 옹호 정당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운영을 입법 독재다, 입법 내란이다라고 평가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