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의대 증원 발언
2024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당연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수술실의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발을 동동 구르다 죽어 갑니다.
그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지탱해 온 대학병원, 상급병원 시스템이 전공의들의 사명감과 미래 비전을 무너뜨린 결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게 의대 정원 숫자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시장경제 운운했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며 곳곳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수술실의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발을 동동 구르다 죽어 갑니다.
그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지탱해 온 대학병원, 상급병원 시스템이 전공의들의 사명감과 미래 비전을 무너뜨린 결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게 의대 정원 숫자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시장경제 운운했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며 곳곳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4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한다 이런 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특히 배경이 됐던 종현이 사건인가 그 경우에는 사실은 해당 전공의가 일주일에 100시간인가 그렇게 가혹한 근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막 졸면서 일을 하는 게 현실이고 또 실제로 수술 같은 경우에도 주치의가 아니라 전공의가 들어가서, 혹은 심한 경우에는 간호사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이런 환경에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도 좋은데요,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의 원인이 뭔지, 다 알긴 압니다만 공식적으로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서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장기적으로 해당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이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전공의 수급 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과가 비뇨기과였는데 최근에 발기부전 치료제가 나타난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공의 수급이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공의 지원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데 외과수술이 많고 개업이 어렵고 또 비급여 혜택이 별로 없는 과에 집중적으로 전공의 지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전공의가 부족해지고 또 그 분야의 의료기술은 발전이 덜 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가치가 별로 높지도 않은 피부과라든지 점 빼는 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기형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의료관광,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랑스러운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분야에서 굉장히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기형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2013
이번 예산심의에 노력해 주신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공의 지원 사업, 공공의료 사업,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서 약간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심의 결과를 보니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겠지만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계약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일일이 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계약을 잘못 체결한 것이고 그렇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계약을, 1250억을 지급하는 계약을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의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의 수급과 관련해서 이것 수가도 있겠지만 또 개업 가능성 혹은 일자리의 가능성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공의 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도 개선 방안을 보고해 주시고요.
결국은 어쨌든 이것이 사회적 가치와, 수가라는 것은 가격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취약한 진료과목이나 취약 지역 또 저빈도 고가치 수술 그리고 전공의 수급 현황뿐만이 아니고 전문의 수급 현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수가체계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요청도 하고 해서 심평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간 과정과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면 나중에 10년쯤 지나면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제가 수가와 관련해서, 전공의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수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연도별 전공의 확보율을 살펴보니까 2011년 기준으로 흉부외과 36.8%, 비뇨기과 54.9%, 외과 60%, 산부인과 25.6% 그래서 전공의 수급률이 정원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공의들이 상당히 많은 노동,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노동조건도 열악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요.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2009년에 정책적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실시한 행위는 100% 또 외과전문의가 실시한 행위는 30%를 추가 가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공의 수급 향상에 결과적으로 보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최근 비뇨기과 같은 경우에는 수가 가산이 아예 없었을 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외과의 경우에 가산 진료비가 실제 병원에 지급된 현황을 보더라도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전공의 확보율을 살펴보니까 2011년 기준으로 흉부외과 36.8%, 비뇨기과 54.9%, 외과 60%, 산부인과 25.6% 그래서 전공의 수급률이 정원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공의들이 상당히 많은 노동,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노동조건도 열악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요.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2009년에 정책적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실시한 행위는 100% 또 외과전문의가 실시한 행위는 30%를 추가 가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공의 수급 향상에 결과적으로 보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