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2009년에 정책적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실시한 행위는 100% 또 외과전문의가 실시한 행위는 30%를 추가 가산은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3-1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연도별 전공의 확보율을 살펴보니까 2011년 기준으로 흉부외과 36.8%, 비뇨기과 54.9%, 외과 60%, 산부인과 25.6% 그래서 전공의 수급률이 정원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공의들이 상당히 많은 노동,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노동조건도 열악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요.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2009년에 정책적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실시한 행위는 100% 또 외과전문의가 실시한 행위는 30%를 추가 가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공의 수급 향상에 결과적으로 보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최근 비뇨기과 같은 경우에는 수가 가산이 아예 없었을 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외과의 경우에 가산 진료비가 실제 병원에 지급된 현황을 보더라도 빅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 쏠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