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예산 삭감 발언

그리고 어제 민생현장에서……

사실은 고물가·고금리로 민생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경기도 저희 지역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경기도 일대에서 재정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상공인, 영유아, 장애인 등 민생복지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정난을 이유로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예산을 대거 삭감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최근에 경기도청 앞에서 통큰세일,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와 직결된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도의회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다라고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간 정부 R&D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폐지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업 기간 만료에 따른 계획된 종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 삭감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것 보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그다음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R&D),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들을 R&D 지출 효율화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개를 통합했어요.

이것 통합하고 나서 얼마가 삭감되냐면 90%가 삭감돼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님, 중소·벤처기업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연구과제 중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산업부는 총 55개, 중기부 총 152개 해서 207개 과제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기 투입된 1120억 원이 매몰비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 혈세가 낭비된 꼴인데요.

그런데 국정원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거의 55%에 육박합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치 않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국정원의 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 항목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국정원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일정하게 사후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총괄예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비밀예산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한 사후통제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사후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다른 기관들 같으면 뭔가 이렇게 대외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하였을 때 그와 관련된 예산의 사용내역을 가지고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거의 55%에 육박합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치 않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국정원의 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다른 기관들 같으면 뭔가 이렇게 대외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하였을 때 그와 관련된 예산의 사용내역을 가지고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거의 55%에 육박합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치 않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국정원의 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 항목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