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국정원의 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국정원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거의 55%에 육박합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치 않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국정원의 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 항목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국정원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일정하게 사후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총괄예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비밀예산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한 사후통제도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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