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2026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결국에는 장비도 대기업이 들여 주게 되고 또 운영도 대기업이 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는 거지요.
여러 가지 가이드도 해 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같이 많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피지컬 AI라든지 모든 클러스터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들의 글로벌 노하우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스며들어야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준이 글로벌 대기업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운영재단에 출연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돼서 문제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생현장에서……
사실은 고물가·고금리로 민생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경기도 저희 지역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경기도 일대에서 재정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상공인, 영유아, 장애인 등 민생복지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정난을 이유로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예산을 대거 삭감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최근에 경기도청 앞에서 통큰세일,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와 직결된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도의회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다라고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전력이라든가 용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회에서도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또 정부가 나서서 전력을, 다른 회사에는 도와주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삼성전자나 이런 우리 반도체에는 도와주고 또 용수도 하는 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산단이나 이런 용지들도 도와주고 있고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다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산업이라든가 글로벌 경제의 흐름, 트렌드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정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경쟁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AI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당연히 에너지믹스를 하면서도 원전의 비중이 처음보다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더 인정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이번 6대 전략산업에 생산세액공제라는 지원 방식이 적절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 대규모 설비투자 단계, 양산과 시장 확대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반도체는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이미 국가전략기술로서 연구개발 지원과 투자세액공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에 비례하는 지원보다 설비투자에 연동되는 기존 투자세액공제의 유인이 더 큽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어 생산세액공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배터리, 전장, 부품 등 전기차 관련 기술은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생태계로 이어집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현장에서 로봇 이용률은 세계 1위지만 로봇산업 종합경쟁력 순위는 로봇산업 보유국가 주요 6개국 중 최하위 6위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위 모든 전략산업은 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가장 절실하고 효과적인 전기차를 제외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수출·생산·고용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전략산업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전장, 부품, 모터, 철강, 금형, 센서, 반도체, 소프트웨어, 소재, 물류를 아우르며 전후방 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전략 제조업입니다.
또한 배터리, 전장, 부품 등 전기차 관련 기술은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 생태계로 이어집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정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유무역과 규범주의에 바탕한 세계화의 공짜 질서는 끝났습니다.
AI산업 대전환의 치열한 기술패권 전쟁에 들어섰고 전 세계는 공급망은 무기가 그리고 에너지는 안보자산이 되었으며 반도체와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이제 국가의 전략자산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경제안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산업 대전환과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대정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IMF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통신망 구축에 힘써서 결국 IT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산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3단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이 그 인프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AI 대전환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격, 저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산업 대전환과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중국은 구매보조금은 이미 폐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 차가 중국에 간다고 해서, 중국에서 판다고 해서, 팔리지도 않지만 구매보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동차부품이 거의 그대로 발전해서 피지컬 AI, 특히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의 부품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피지컬 AI를 막 떠들고 또 그 피지컬 AI를 어디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도 자동차부품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독일 또 중국 전기차 이렇게 자동차부품 생태계가 굉장히 탄탄한 국가에서만 지금 로봇 생태계가 잘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결국에는 전기차 산업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저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중국 반도체의 추격이 매우 거셉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삼사 년 정도 터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일이 년 안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요.
우리의 지금 자본시장에서 어떤 변동성 문제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당의 매가특구 특위에서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클러스터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산단은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SK 일반산단은 1·2호기는 이제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중국의 창신메모리에 혹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허용하거나 혹은 넘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우리 투자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이클이 사실 그렇게 크게, 길게 우리가 격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일이 년, 길어 봐야 한 이삼 년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파업만큼은 꼭 막아야 한다라는 굉장히 절박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마 노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실은 이게 두 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정상회담 속에서 미중 간에 혹시 반도체 딜이 그 여파로 있지 않을까.
또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후에 뒤를 이어서 사실 중국의 창신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창신메모리에 혹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허용하거나 혹은 넘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우리 투자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정상회담 속에서 미중 간에 혹시 반도체 딜이 그 여파로 있지 않을까.
또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후에 뒤를 이어서 사실 중국의 창신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창신메모리에 혹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허용하거나 혹은 넘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우리 투자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이클이 사실 그렇게 크게, 길게 우리가 격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일이 년, 길어 봐야 한 이삼 년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파업만큼은 꼭 막아야 한다라는 굉장히 절박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마 노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고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술혁신으로 인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낙관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 분야에 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항상 기술혁신으로 인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낙관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 분야에 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설이 불거졌던 전북 새만금은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산단 조성을 위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투자를 대규모로 하기로 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때 총리님께서도 큰 역할 하셨는데……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대폭 줄어들 거라는 전망 때문에 삼성전자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터보퀀트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기적으로 에너지 다변화나 산업구조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안보 시대가 도래한 만큼 단기적 위기 대응책과 중장기적 전략 등 여러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우선 에너지 문제 묻기 전에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가장 값싼 물류비로 가장 저렴한 중동산 원유와 가스를 독점적으로 장기 계약하고 그걸 토대로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장치 산업과 전력 인프라를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정유·석유화학 제조 국가,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철강, 자동차, 반도체, 기계, 조선 등 K-매뉴팩처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의 원료인 나프타 등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기초소재로 쓰여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원가 상승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생존 문제로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석유 70%, 나프타 45%, 중동에서 직수입하고 있고 나머지 나프타 55%조차도 원유를 분해해서 국내 생산되는 것이니 여기 석유 공급이 끊기면 산업 생산이 중단되는 것이라서 단순히 민생이 어려워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2025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례들이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갖고 있고 또 일반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이런 특례들이 자칫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까 하는 불신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짧은 시간에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그 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엊그저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하는 데 국민의힘에서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 진통 끝에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더욱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반도체 특별법 합의를 해 주신 국민의힘, 야당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 민주당 위원들도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하이엔드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라든가 SMR 이런 게 지금 성장기의 초기단계에 있다, 이 사이클을 놓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선두그룹에 속하지 못하면 끝이 나는데……
저는 나중에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SMR로 갔을 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이게 에너지의 판도를 바꾸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고 나서, 선두그룹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건가 말 건가는 그때 가서 결정하더라도 지금 선두그룹에서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전쟁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발전부품, 특히나 AI용 반도체 또 앞으로 군수장비에 이르기까지 첨단전략산업의 필수 소재입니다.
더 얘기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2025년 들어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과 조치를 내놨습니다.
정부와 관료 여러분의 발상 전환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윤철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국가의 지속가능성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관점에서 건전재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쥐어짜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때까지 주택공급대책을 막 발표하면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느냐면 경기도 외곽 혹은 아주 외곽에다가 자꾸 막 때려 짓는 식으로, 그래서 막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인프라도 없는 데다가 마구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외곽은 점점 집값이 떨어지거나 미분양이 되고요.
서울이나 중심지 혹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도심지는 그대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부족하고 계속 집값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김윤덕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보니까 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공급대책과 수요 억제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공급대책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개, 주택공급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국민에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번에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보니까 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공급대책과 수요 억제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공급대책을 가지고 주로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개, 주택공급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국민에게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첫째는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기준으로 하겠다, 공급 확실히 한다, 둘째 민간에 떠넘기지 않고 LH를 통해서 확실히 책임지고 하겠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종합소득세를 가지고 본다면 현재 최고 실효세율이 한 35.8% 정도, 그러면 정부안이 35%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38.5%.
과연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25%라는 걸 감안하면 양도할 때보다 배당받을 때 10%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과연 되겠냐,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보다 이게 높아 버리면 사내 유보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을 유도하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분명히 선택하고 정부는 그쪽으로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물론 좀 고려할 사항들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뭔가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수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리쇼어링(reshoring), 온쇼어링(onshoring)이 국가 간의 감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어쩌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증세는 어쩌면 신중해야 하고 생산유발효과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대한민국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즉 세수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리쇼어링(reshoring), 온쇼어링(onshoring)이 국가 간의 감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어쩌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증세는 어쩌면 신중해야 하고 생산유발효과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국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비자 문제나 이런 체포, 단속된 기록들, 레코드는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지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15%가 확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도 전략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됐으니까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제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탄핵의 민심을 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희망과 역동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 성장과 회복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탄핵의 민심을 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희망과 역동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 성장과 회복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께 묻겠습니다.
2024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서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2%가 살상무기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조기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차기 트럼프 정권의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이어 한국이 만일 전쟁에 개입한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정부가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모두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최근에 저와 우리 당 74명의 의원님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방지 및 전쟁의 조기 종식과 인도적 지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안전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전황을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각종 신형 무기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은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맞붙는 등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러시아가 핵 교리를 개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행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에 옮겨 붙을까, 혹여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도발이 한반도에 재현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칫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은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서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멋대로 섣부른 결정을 내려서 안으로는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국제적으로는 확전에 일조하게 된다면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과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국익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와 정부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평화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한·러 관계의 극단적 파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당연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수술실의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발을 동동 구르다 죽어 갑니다.
그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지탱해 온 대학병원, 상급병원 시스템이 전공의들의 사명감과 미래 비전을 무너뜨린 결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게 의대 정원 숫자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시장경제 운운했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며 곳곳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수술실의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발을 동동 구르다 죽어 갑니다.
그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지탱해 온 대학병원, 상급병원 시스템이 전공의들의 사명감과 미래 비전을 무너뜨린 결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게 의대 정원 숫자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시장경제 운운했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며 곳곳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을 때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갈 때는 그냥 내버려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어쨌든 집값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값이 내려갈 때 조정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내버려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집값을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정부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