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 일본 발언
2025
제가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일본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아파트 안에 구립도서관을 집어넣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지자체들마다 재정의 자립도가 낮고 힘이 들면 결국은 민간의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곳하고 융합형으로 가요.
그게 수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제도적이거나 구조적 문제들이 뭔지를 찾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그래야만 다시 똑같은 동일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국회의 분위기가 너무 책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만 맞춰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일본에서 또 정부 공무원으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일본은 태풍이나 지진, 쓰나미, 폭염, 폭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자연재해가 닥쳐오는데 우리와 같은 식으로 해법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그다음에 이태원참사나 세월호, 이런 많은 사회적 참사를 겪어 왔지만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 사람의 문제에만 천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만 따지다 보니까 재발이 되는 양상이 좀 있다라는 게 제가 어느 정도 비교한 부분입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 한 30% 정도 됩니다.
우리가 9.7%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면 한 3배 정도로 적다고 봐야 되고 또 우리가 30% 이상 넘길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초고령사회인 일본 한 30% 정도 됩니다.
우리가 9.7%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면 한 3배 정도로 적다고 봐야 되고 또 우리가 30% 이상 넘길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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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명칭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고민하는 건데 이런 과거 역사의 사건별로 개별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모든 조사가 다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도 일본 정부가 제공하지 않으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제공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못 만들어 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법안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과도적인 단계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 고민이 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지 저도 답은 없는데 저는 진상규명, 진실규명과 희생자가 있으면 희생자와 관련된 피해보상들이나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확 뛰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