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모든 조사가 다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도 일본 정부가 제공하지 않으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제공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못 만들어 내거든요.
이성권 국회의원, 2025-07-0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명칭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고민하는 건데 이런 과거 역사의 사건별로 개별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도 모든 조사가 다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도 일본 정부가 제공하지 않으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제공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못 만들어 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법안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과도적인 단계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 고민이 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지 저도 답은 없는데 저는 진상규명, 진실규명과 희생자가 있으면 희생자와 관련된 피해보상들이나 이런 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확 뛰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